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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화롯불 24.11.23 08:54 답글 신고
    잣같은 법 개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최저 형량을 법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그피해자의 남은삶의 절반을 형량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판사는 절대 감형 할수 없고 합의 피해회복 반성 유무에 따라 가중 처벌만 할수 있게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도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하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11.23 08:54 답글 신고
    에효,,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로 외 차량사고에 대한 법이 너무 관대한건 사실입니다.
    개정이 필요해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23 09:19 답글 신고
    재활용차량은 후진할 때 한 명이 내려서 봐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나 보네. 안전불감증은 짱깨 욕할 자격이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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