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어제인사드린 은둥이오빠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활동하고자 어제 유튜브 채널을 공개했는데, 사실 좋은 취지대로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좋은 취지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채널 대신 정보 한가지 놓고 가려합니다.

업무 특성상 보험사 상대로 무언가 많이 할 때가 많은데요...(뭐..좋게 말하면 논쟁, 나쁘게 말하면 분쟁)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느낀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불합리한 점을 꼽으라면 단연 감가상각 손해액에대한 손해배상일 것 입니다.

현재 손보사 대물배상 보상규정 중, 감가상각 손해액에 대한 지급 기준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을 다루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교통관련 법률, 민/형사법 중 교통사고와 관계된 법률, 상법 보험편 등의 내용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직종에 있다보니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1.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말인 즉,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보상이 되어야 하는게 기본이라는 의미입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에는 '자동차를 운전'이라는 업무상 행위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상법 제724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자가 B라는 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A가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생겼을 때, A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자동차보험사는 자신들의 약관에 의거하여 출고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은 감가손해액을 배상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 피해자인B가 가해자A의 자동차보험회사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A의 자동차보험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자신들의 약관을 준용하여 보상처리를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간 당사자들의 유상쌍무 계약에 한하여야하고 타인에게 지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약관에 준용하면 안될 것 입니다.(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5. 상법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법적 성질을 뒤로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을 근거로 실제 발생한 감가손해액을 배상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약관상 불공정한 항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물론 당연히 실제 감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은 피해자인 B가 해야 함이 맞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출고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이 타인에 의해 감가손해액이 발생되었다면 그 입증책임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가 실제 감가손해를 증빙하기 충분하다면 소송으로 받아내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남깁니다.
이 밖에도 손보사가 개인들에게 하는 불합리한 처리들은 상당히 많지만....그런 얘기는 채널에서 실컷 해놨으니 여기선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청구 취지(교통비용도 포함된 금액임)

피고(가해차량 자동차보험사)의 답변서

판결(시세하락손해 일부 인정, 14일간의 렌트카를 이용하여 교통비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