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아래와 사진처럼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좌회전 / 상대차 직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서행 했습니다.(30km 미만 인 듯 합니다)

저희측 주장이 아래 26조 근거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정지선 기준) / 대로 / 우측우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좌회전 상대가 직진이라는 이유로 저희측이 과실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분심위 5:5 > 재심 6 : 4)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비슷한 사고에서(대법원 판례 / 한문철tv...) 

26조 근거로 제 상황을 피해자로 보는데, 

위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는지, 26조보다 더 상위 조항 또는 법이 있어서 제가 가해자인건지 ..

의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연혁  판례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