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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468
신호위반 신고했는데 경고처리한다는데 이정도면 신호위반안하는게 바보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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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방을 3번이나 해야한다고???
더군다나 이러면 공익신고 자체가 줄기 때문에 위반을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확률이 없다고 봐도 됨.
즉, 공익신고 자체를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인데, 이젠 도로에 얌체들이 넘쳐날듯. 특히 끼어들기 위반, 갓길 위반은 대부분 공익신고 때문에 무서워서 안하던건데, 이젠 정체구간 끼어들기 안하는 놈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될듯. 경찰 만세.
그러면 거의 매번 양아치 운전을 해야한다는 건데....
거기다가 위반인에는 여러번 해도 1회로 친다고 하니까. 급한 일 있으면 경찰 없다 싶으면 1년에 3일 정도는 그 날 하루종일 신호 째면서 달려도 괜찮다는 말이되는데.
저도 한참뒤 갑자기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고 알았습니다ㅠㅠ
근데 통화 어려울거에요 항의 전화 받는 중인지 다른 담당자가 대신 받아서 통화 불가
아니 법이 선량한 사람을 지키는게 아니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도와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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