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 등......5년 이하 징역형, 벌금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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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명이상 공동.....형의 2분의 1까지 가중....................................7.5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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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형의 1/2까지 가중...7.5년 이하 징역형.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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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윤갑x,석xx같은 놈 말고
변호사들도 레벨이있지..저런잡것들 변호안할듯ㅋ
구속이다 이너마!
ㅎㅎ
양팔 잡혀서 끌려가는 애중에
우는 애 있던데
난 그거 보면서 어찌나 웃기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긧도 3000만원이상 되는 형사변호사 사야함
징역1~10년 실형 ㅎㅎㅎ
난동부릴때는 좋았지?
트럼프한테 전화 때려봐
이니면 유두창/콜걸한테 부탁해봐
아님 자결래라 거기서ㅋㅋㅋ
월담해서 징역간다고 ㅋㅋㅋ
너도 하나 사와 ㅋㅋ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 등......5년 이하 징역형, 벌금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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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명이상 공동.....형의 2분의 1까지 가중....................................7.5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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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형의 1/2까지 가중...7.5년 이하 징역형.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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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실좃이 어떤건지 확실하게 느끼겠네
니가 나올때 즘엔.. 새정부가 윤씨의 부역자들까지. 모두 잡아 넣을때 즘이 될 듯싶구나..
그나마 다행이지
어차피 인생 실전이다
재수좋아 내란 폭동으로나
안걸리길 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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