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75]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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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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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75]조회 62,070 | 추천 870 | 2024.11.14 (목)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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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또라이 정신감정도 집어넣어야함.
경찰의 판례를 보면서 ddr 출듯하네요...
반드시 또라이 정신감정도 집어넣어야함.
죄질이 불량하나...초범에 공탁에 합의했다고 집유...
초범,자백,공탁. 지랄염병천병쥐좆확대수술하는 소리하고 있네!!!
판사 마음대로 절대감형 할수 없도록
반성 피해회복 합의 유무에 따라 가중처벌만 할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합니다
저거 답도 없어요.
한낱 경찰이라는 새끼는 오죽하겠냐?
이게 밝혀져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많을까?
저게 뭐 별거임?
그리고 처벌이 저게 뭐냐.. 신원을 밝혀라..
합의하면 감형..
어차피 저놈 경찰생활은 끝.
그러니까 법조계에는 판새 검새 씹새들이 있지
도긴개긴
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연금 깎이는건지 못받는건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에선 잘리게 됩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 정도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면 잘리지도 않고 연금도 다 받아가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되야 하는데;;;
새삼 깨닫게 되는구만
걸레단 새끼들아.
자랑스럽게 떠들어라.
새끼들이 좆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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