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주차.주행하던 차량 안전신문고 신고도중 경찰신고당했네요[6]
운전자 분이 왜 멀쩡한 차 사진 찍냐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분들 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조사 받았습니다.
후진으로 인도 덜컥 거리면서 들어오셨으면서 앞으로는 차부서지니 못 내려가겠다나..
축제기간이라 인도에 사람 많은데 인도로 주행.주차하시더라구요.
옛날일이라 이런차도 있더라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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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주차.주행하던 차량 안전신문고 신고도중 경찰신고당했네요[6]조회 806 | 추천 25 | 2023.06.11 (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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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검찰 송치돼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적용 받는다. 제 15조 2항에따라 방해하면 안된다. 여기서 폭력. 협박. 특수폭력 특수상해 명예훼손 모욕죄 재물손괴 강도 특수강도의 형법있다.
더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이 있는데 공익신고자가 협박을 당하면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의해서 처벌이 더 무거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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