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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억 직업.jpg[45]조회 120,311 | 추천 1,124 | 2024.09.22 (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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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깜빵보낸윤석열 - 가입일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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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처벌이 솜털같이 가벼운 나라.
항소심에서 하급심판사의 형이 심각하게
낮거나 높으면 조정해서 선고하겠죠.
그리고 대법원 즉 상고심은
원심이나 항소심법원의 법리오해가 잘못되지않은이상
보통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원심이나 항소심재판부처럼
피고인을 불러다 재판을 하지않고
오로지 법리해석으로만 합니디.
돈없늠 빼고.
가석방됩니다
사기꾼 처벌이 솜털같이 가벼운 나라.
단 아버지가 검찰출신이어야...
가석방 심사대상이니까 그정도
사고안치고 살면 모범수일테고
12년살면 나오겠지만 그전에
특사도 많고하니 돈 잘쓰면 그
안에 특사받고 나오겠네.
남은 돈으로 환수될 때까지 형을 살고
도중에 사망하거나 병이 들면
상속 1순위자가 이어서 형을 받으면 됩니다.
로또 구입할 수 있게 해 줘서 형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자는 집유도 가능 할 거다
파 라 다 이 스
누군 팔백원 횡령 했다고 구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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