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음.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1988년 이상수 국회의원 보좌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 기획조정실장
2004년 중랑구 갑 국회의원, 원내 부대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
2008년 불출마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공천 못받음
2012년 동해시/삼척시 무소속 출마 낙선
2015년 쌍방울 그룹 고문 계약
2016년 용인시 병 공천 못받음
2017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
2018년 7월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 임명
2020년 용인시 갑 공천 못받음. 킨텍스 대표이사
2022년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법무부 *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는 곳이야...
그래서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지...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기도하고..
이재명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거니? ㅎㅎㅎㅎ
궁금하다.. 좀 알려줘봐...ㅎㅎㅎㅎ
모르면 좀 찾아봐라ㅡㅡ
다 아는거 너만 모르면 찢 범죄가 없어 지냐??ㅡㅡ
넌 좀 아는 모양이네? ㅎㅎㅎㅎㅎ
그러니까 아는 것 좀 말해봐...ㅎㅎㅎㅎㅎ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은 뭐가 있다니?
백현동, 정자동 관련해서 재판 중인 민간 개발업자가 있냐?
김만배, 남욱 같은 애들 말야...
그러니까...
그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이재명이가 돈을 받았데?
로비스트, 시행사 대표가 구속기소 되면..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이도 죄가 있는거야?
뭔소리야?
[단독]민주 "'백현동 의혹' 업체,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매각 MOU 협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7_0002417141&cID=10301&pID=10300
돈을 공무원이 받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성남 FC가 돈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https://bit.ly/3WDpeoB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이익을 취득해야하는데...
성남 FC가 공무원이야? 중재인이야?
ㅎㅎㅎㅎ
*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음.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혹시...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 이화영이가 추진한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ㅎ
* 이화영 이력 *
1988년 이상수 국회의원 보좌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 기획조정실장
2004년 중랑구 갑 국회의원, 원내 부대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
2008년 불출마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공천 못받음
2012년 동해시/삼척시 무소속 출마 낙선
2015년 쌍방울 그룹 고문 계약
2016년 용인시 병 공천 못받음
2017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
2018년 7월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 임명
2020년 용인시 갑 공천 못받음. 킨텍스 대표이사
2022년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재명이가 돈을 줬다는 증거는 뭐니? ㅎㅎㅎㅎㅎ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1461
상장폐지 위기던 나노스는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 광물 사업권 약정을 한 뒤 주가가 7배 뛰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래...
좀 알려줘봐...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하면...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이재명이가 무슨 이득이 있는데?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링크라도 걸어줘봐... 무슨 죄가 있는지... ㅎㅎㅎㅎ
체포동의 요청 전문] 野 고성·항의에... 한동훈, 증거 부분은 읽지도 못했다
대북송금 찢이 결재권자인거 모르냐??
뭐 돈받은게 없어???박근혜는 돈받은게 있어서 깜빵갔냐??ㅡㅡ
무지성으로 "찢재명 죄없어"라고 싸지르면 찢 죄가 없어지냐??ㅡㅡ
잊지 말고 꼭 넣어 주세요 ㅋ
대북송금 찢이 결재권자야? ㅎㅎㅎㅎ
대북송금 경기도 돈이 갔니? ㅎㅎㅎㅎㅎ
개인돈 보내는 것도 결재해준다는 거야? ㅎㅎㅎ
너 머리에 상실이란게 없구나ㅡㅡ
대북송금 쌍방울이 그냥했다고 생각하는 저지능이구나ㅎㄷㄷ
너 경제공동체라고 모르는 구나? ㅎㅎㅎㅎㅎ
경제공동체가 있다는 거야? ㅎㅎㅎㅎ
찢도 곧갈꺼고ㅋ
무지성으로 증거 있다고 싸지르면 증거가 되냐? ㅎㅎㅎㅎ
지성이 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ㅎㅎㅎ
이것들 무지성으로 증거없다고 하면 증거가 없냐??ㅋㅋ
한동훈...
본인이 검찰 총장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도 모르고...
이재명이가 검찰에 요구하건 말건 지가 무슨 상관이야...
지가 무슨 검찰 총장도 아니고...
지가 검찰 총장까지 한다고 생각하는 듯...
이런 것이 독재지...
독재하는 윤석렬이랑 똑같네... ㅎㅎㅎ
* 법무부 *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는 곳이야...
그래서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지...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기도하고..
저지능아...
내가 언제 체포동의안이라고 했니? ㅎㅎㅎㅎ
에구...
저지능아...
한동훈 장관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 선례 만들면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527
그럼 좀 말해봐...
무슨 증거가 있는지...ㅎㅎㅎ
설마 증거가 있다고 망상질하는 거 아니지? ㅎㅎㅎㅎㅎ
대북송금 쌍방울이 그냥했다고 생각하는 저지능이구나ㅎㄷㄷ'
ㅎㅎㅎㅎ
그러니까 개인돈을 보내라고 결재했다고? ㅎㅎㅎㅎ
결재 서류에 개인돈을 보내라고 내용이 있다는 거야? ㅎㅎㅎㅎ
넌 쌍방울이 그냥 돈보냈다고 생각하는 저지능이구나... ㅎㅎㅎㅎ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1461
상장폐지 위기던 나노스는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 광물 사업권 약정을 한 뒤 주가가 7배 뛰었습니다.
누가 경제 공동체인데? ㅎㅎㅎㅎ
진짜 너 저지능이구나? ㅎㅎㅎㅎ
왜 전화번호부 가져와서 증거라고 내지? ㅎㅎㅎㅎ
그거 안에 글씨 정말 많아...
너에게는 모두 증거로 보이겠다... ㅎㅎㅎㅎㅎ
1600쪽 증거 중에 하나만 말해봐...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ㅎㅎㅎ
설마 전화번호부를 제출한 것은 아닐꺼 아냐...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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