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3]
만약 서로 중과실 잡히면
양쪽 다 형사처벌인가요?
아님 피해자가 과실 잡혀도 피해자도 처벌받게 만들 수 있나요
보배드림 전체메뉴
- (예고)밀양 청도국밥안파는국..
- 황** 경장님~ 개명도 하고..
- 청도 국밥집 무허가 건물이라..
- 밀양 황선미 경장 개명 했습..
- 폭행 보디빌더 마누라 근황~
- [정보] 청도가마솥국밥집 지..
- 논란의 국밥집 카카오 리뷰...
- 애플망고 절대 공판장에 안 ..
- 밀양사건 까버린 유튜버 근황
- 청도 가마솥 장사잘되는디요?
- 유일하게 공개안된 밀양 성폭..544
- 난리난 야스쿠니 신사...일..344
- (예고)밀양 청도국밥안파는국..264
- 황** 경장님~ 개명도 하고..203
- 밀양 황선미 경장 개명 했습..193
- 청도 국밥집 무허가 건물이라..172
- 밀양 여중생 강간 주동자 근..159
- 폭행 보디빌더 마누라 근황~143
- SBS 훈련병 사망 사건 조..115
- 야구장 진상 미성년자. gi..115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과실 항목으로 가해를 입혀서 가해자로 중과실 처벌을 받는겁니다.
피해자는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면 충분한걸 중과실 처벌이라뇨.
양심이란게 없으신분이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