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번의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천운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거의 200석에 육박했기에 가능했지, 만약 160~70석 되는 정도였거나, 아예 과반이 되지 못했다면 헌법재판소 구경도 못해보고, 두 눈 뻔히 뜨고 윤씨 왕정국가, 제2의 박정희 시대로 가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터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친위쿠데타 때 항상 견제세력이 200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국민저항권... 글쎄요. 윤석열은 몇 백, 몇 천은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지지자들 한번 보세요. 그래도 대구, 경북과 35%정도는 무조건 지지하고 있을 겁니다.

내각제니 대통령 중임제니, 2원집정부제니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헌법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윤석열보다 더 교묘한 자가 지금의 결과를 교훈삼아 더 악랄하게 독재를 시도할 것입니다. 박근혜을 잡아가둔 윤석열은 그 틈을 봤을 것입니다. 내가 박근혜였으면 난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지 않았을걸... 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 현재 헌법의 문제는

1. 국민의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있다. ex)검찰총장, 감사원장 등등. 권한대행의 문제. 판사, 검사들의 정치적 판단.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때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

■ 개헌의 방향

1. 국민의 위임받지 않은 권력의 권한은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ex)검찰총장->청장으로 격하, 감사원장 등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등등

2. 국민의 직접 참여권 강화 ex)전자투표에 의한 의안의 제출과 결정에 국민 참여제도, 국회의원, 대통령, 검, 판사 등에 대한 국민소환권 등

ex)고위공직자 임명에 국민의 직접 참여 강화

 ■ 개헌의 시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론화는 지금하고 대통령선거시에 각 후보별로 의견을 내세워, 국민적 의사를 모아 본 다음 지방선거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헌법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등 각종 부수법률들도 손봐야 하는데 당장 2달내에 결론보기는 힘들고, 대선의 논점도 흐려질 거라 보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전제는 일단 개헌은 해야 하고 필요하다.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든 중임제로 가든, 이원집정부제로 가든, 내각제로 가든 국민의 직접 통제와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과 시기, 방법은 고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