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번째

안전신문고 신고(SPP-2009-*******)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기완료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재함 보조 지지대(판스프링)”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차체 및 차대는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자동차 검사 시 철저한 검사(부적합 판정)와 매년 자동차의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 하고 있으며, 

        불법자동차단속매뉴얼 배포, 문화교실 및 튜닝컨설팅 실시, 안전단속원을 활용한 유관기관(경찰,지자체) 단속 협조 등 불법 자동차로 인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정기, 종합검사 및 자동차튜닝업무를 정부에서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귀하께서 체감하신 도로 운행 상 화물차의 위험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짤림...;;)

2번째

안전신문고 신고(SPP-2009-********)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기완료

◎처리내용 : (계속) 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불편하신 사항은 행정 처분의 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 (이름이 있어서 삭제) 차장

   (☏054-440-3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이없어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불편하신 사항은 행정 처분의 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112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안전신문고로 하라고 해서 신고했거든요...근데 여기저기 막 내용을 돌림빵하더니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네요;;;

지금 열심히 벙찌고 있습니다

아직 2건 신고한거 남았는데 이것도 동일하면 전화 걸어보려구요

추가..

앱 찾아보니까 안전신문고 말고

국민신문고가 또 있었네요...

잘 모르고 글올려서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