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내달 12일 대법원 최종 선고[5]조회 464 | 추천 2 | 2024.11.22 (금) 11:4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거 직후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https://v.daum.net/v/20241122112910134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onyRobert
은밀한만남
타조알123
최소 사형일꺼다
최소 사형일꺼다
그러므로 대법원도 2년확정임
개구리도 가재도 붕어도 개천에서 잘살면 안되냐는 희대의 위선을 떨었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