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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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법부가 합리적 법리적 논리적 면죄부를 쉽게 주고 쉽게 풀려나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니
사법부의 개도 및 선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땅의 사법부는 제2의 간접 가해자 입니다.
한국판사쟁이가 감형해주고, 집유해주고....'피해자따위'식으로.. 판결이나 내리고...아주 교만한 판사쟁이가....그럼 안되죠..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법부가 합리적 법리적 논리적 면죄부를 쉽게 주고 쉽게 풀려나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니
사법부의 개도 및 선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땅의 사법부는 제2의 간접 가해자 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안하자나
기소를해야 법대로 처벌하든지하지
그래서 중립적인 특검하자고하니까 윤이 거부하는거고
아직도 미제를 못따라가는구나.
한국판사쟁이가 감형해주고, 집유해주고....'피해자따위'식으로.. 판결이나 내리고...아주 교만한 판사쟁이가....그럼 안되죠..
실질적으로 사형 판결 및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형량을 올려야하고, 무기징역이 아닌.. 감형없는 종신형 등 전체적으로 형량을 강화해야함...
음주 및 우발적살인에 반성문이면 몇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보복할수있는 악마가 살기좋은 헬조선
지들이 해처먹거나 그 가족들이 당했을때 써먹기위함이라 변하지 않음
혈안이 되서 돈없는 사람은 결국 동네 변호사 쓰고 지기만 하다가 끝남
약한자들에게는 강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선출직이 되어야 하고, 국민이 직선제로 투표로 뽑게 해야죠.
검사는 없애고, 기소만하는 행정 공무원화 하던지,
아니면 지역 검사장도 마찬가지로 선출직 직선제로 지역 주민들이 뽑게 하고요.
ㅈ같은 2찍 지역이 계속 ㅈ같은 2찍 판사 검사만 뽑으면 그 지역은 ㅈ같이 변해서 다 이탈하겠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지역인 민주주의 성지 광주 같은 곳은 올바른 검사, 올바른 판사가 지역을 공정하게 만들어줘서 거기로 사람들이 터전을 바꿀겁니다. 거기선 억울하진 않게 살테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레 2찍 쓰레기들은 자연선택설처럼 쪼그라들겁니다.
지금도 대구 보세요. 자본주의 관점에서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주니까 젊은이들 전부다 다른지역으로 도망가잖아요? 대구에 일베들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 않고 쳐 기어나가잖아요?
우리보다 더 법꾸라지가 판치는 데가 미국 입니다. 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이 왜 쓰레기인가 알듯
법이 쓰레기라
부끄럽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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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란 단어가 이슈화가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들이 촉법이지 씹네
판사 변호사간 짬짜미 큰 수입원임.
정의는 아몰랑..
형법을 다 뜯어고쳐야한다.
정치인들 다 놀고 국민한테 관심없다.
촉법하나 못 고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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