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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보유국도 핵보유국 참여·지원 있으면 공동 공격"

[소치=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러시아 소치의 발다이 토론 클럽에서 열린 외교 정책 전문가와 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4.11.1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타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핵 억지력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 동맹 범주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핵교리를 승인했다.

이번 개정으로 러시아는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적 위협과 위험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새 핵교리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공격자가 핵무기 비(非)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러시아 주권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때 ▲연합 국가 일원인 벨라루스를 향한 공격이 발생하는 때 ▲대규모 미사일, 군용기, 순항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공격이 발생하는 때 ▲공격자가 러시아 국경을 넘는 때 등에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핵무기가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핵교리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핵교리를 변경한 것은 10년여 만의 개정인 2020년 6월이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 육군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체계 에이태큼스(ATACMS)를 러시아 본토를 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대응하는 성격을 띤다. 영국과 프랑스도 지원했던 '스톰 섀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