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 고려 없이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 본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번 선고가 한쪽에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나오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형평성이 깨어지면

일반국민들에게  검판사들은 어떻게 법치의 잣대를 들이 댈수 있다 말인가.

이런 관점에서

검찰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검찰스스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법치 근간을 파괴 시키고 있다.

이재명에게  엄격하게 적용된 기소는

똑 같이 윤건희에게도  해당되어야 하는데

윤건희에  대한 갖은 불법의혹과 국민들 알권리 요구는 외면하고 편향된 기소권으로 검찰들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삼권분립을 파괴 시키고 있다.

이런 검찰들의 불공정한 기소권은

정치권에 불법에 대한 면피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이유가 된다

정치적 입장에서 우리 쪽 한가지 불법은  문제 삼으면서

너네 쪽 불법은 왜 눈감아주나

당연히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과장되게 비유하자면 검찰들이 도둑은 기소하면서

강도들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 스스로 자기 집단적 모순에

빠지는것은 물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 검찰의 형태에

썩어 빠진 우리 나라 현 모습을 보고 있는듯 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

정권이 바뀌면 정치 보복이 반복되고

검찰들은 권력의 개가 되어 법치를 파괴 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판사 선고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검찰 개혁하지 못한 업보 때문에 검찰들이 과거 군조직 하나회 처럼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 시켜 삼권분립은 물론

법치를 파괴 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 하고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못 느낀다

권불 십년이라 했다

검찰 개혁 하지 못한  그 업보로 인한

이 부패한 혼란의 정국

뼈아픈 자성을 해야하고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을 가장 일순위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