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위원 부원장 당시
돈이 마련 됐다는
검찰 첫 째 주장 -
유동규 집 앞 사파리 옷 입고
길에서 줬다! 검은 봉투에 줬다
검찰 둘 째 주장 -
김용 위원 부원장이 5월 3일
출차기록이 있다!
유원홀딩스로
유동규를 만나러 갔다
1심에서 검찰 입장을
재판부가 믿었다!
(이건 뭐...)
구글 위치 추적 타임라인
1. 유동규 집 앞 타임라인 상에
간 적도 없음.
2. 5월3일에는 타임라인 상에
유원 홀딩스로 간 적이 없음.
(구글은 수정도 안됨)
그동안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 gps,
네비게이션으로
처벌 한 판례가 많은데
이건 인정 못하겟다???
국가 기관이라는것이
세비가 아깝다..
검찰 수준이 참...
이재명죽이기 할 시간에
다른 중대 사건 끝냈으면
특활비? 아무 소리 안나옴... 너희들 스스로 무덤을 판다
검찰들아!!
그래서 전 차라리 기소를 여러기관이 나누어 가지는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미국처럼~
그래야 검새들이 기소 안하면 다른 기관에서 그 사건을 기소해 버리고, 기소 안한 검새는 업무해태로 징계 때리게 하면 되는거죠.
변호사는 이제 판새 검새들이 퇴직해서 차릴 수 없도록 법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자들이 차릴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할 듯합니다.
변호사에서 검새 판새로 가는 길은 열어놓되, 검새 판새로 한번 간 이후로는 다신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막아야 할 듯 싶어요. 그럼 전관예우 자체가 없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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