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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없애야 나라가 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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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이런거 좀 사라져라
범죄를 지은 범죄자로 인해,
선량한 주변인들까지
피해를 끼치는걸 우려해 보호하려고 했던거 같긴한데, 범죄자로 처벌 받은 사람에게 범죄자라고 하는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 감싸주는 교통법이 제일 젓같다
서양에서 가져온 법을 자기마음대로 수정하니 개판되는거지
여성부 입김이 안들어간 법안이없음
그리고 저법을 만든것도 여자
그렇치않습니다.
사실적시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기에
이런법이 있는겁니다.
보완을 해야죠..
그게 없어질거 같냐?ㅋㅋㅋㅋ
필요없을때: 고위직 공무원 및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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