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입력2024.09.12. 오후 3:12
수정2024.09.12. 오후 3:15
기사원문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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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서보다는 VIP 정서를 살피는 따뜻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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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건희 30억짜리 슈퍼카 타고 댕기드라.
머해서 돈을 벌었을까??? 주식사기?? ㅋㅋ.
기득권이면 ㅈ 같은 판결 해도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50억은 무죄인거구??
응? 조민 씨한테 캡쳐해서 보낼 뻔 했어 아주~
억지부리마세요야! 비추84야!!
너 따위가 뭐라고 조민 씨를 들먹여 임마
너 신분증 있어?
너 신분증 인증 좀 해봐
니 이 아이디 누구 전화번호로 인증했어? 응? 누구 이메일로 인증했니?
너 억지부리지마세요 그거 아직 살아 있잖아
응? 너 그거 탈퇴 상태 아니잖니? ^^
솔직히 좀 적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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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말하면 심하지 않아 무죄...
이런 엿같은 나라.
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로 대법원에서도 4년 확정했었음
급살맞을 판결만 골라하니 원~
가로세로 유튜브를 보는 볍신들한테 조민은 욕을 쳐먹고...저놈들은 돈을 벌었는데???
진급 하거등.
어떻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무죄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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