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사고 "9명이 사망했지만...."[174]
하...ㅅㅂ....5년? 그것도 노역없는 금고?
국민세금으로 쉬다 오라는거네 ㅅㅂ 잦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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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사고 "9명이 사망했지만...."[174]조회 136,612 | 추천 1,924 | 2024.08.21 (수)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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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사업이 뜨겠네
설마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오인이라고 자백하면 형량 깍아주께하면서 검사새끼들이랑 딜한건 아니지??
표창장 4년인데 차로 사람 죽이면
차로 치고 급발진 주장하던가
술먹고 음주로 처벌받으면됨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이게 법이냐 씨부랄꺼 이게 나라냐
원한으로 죽인거면 한명만 죽여도 무기징역인데
우리나라 판검은 음.....;;;;
우리나라 판사는 무적건 법규내용에 징역5년이하 적혀있어서 최고 5년 때렸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나라 판사는 차라리 AI 도입해라 판사가 왜 있는거냐? 억울한 사람 돕기 위해 그자리에 있는거 아닌가? 법규와 인간의 존엄성 도덕 질서. 논리를 따지고 해야지 법규에 5년이하 적혀있어서 5년 때리냐?
9명을 죽이고 고작 금고 5년?
죽이고 싶으면 차로 처박으라 알려주는건가..
해서 국개의원 & 판사색히들 왠만함 보행잘안하고 차만타고다닐려해 ㅎㅎ
애초 법따위는 일반국민을위해 존재하질 않는다
법 개정 해라!!
노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노역을 하게 해주며 현실적으로도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자원노동을 하고 있다. 감방 안에서만 있기에는 시간도 안 가고 할 일도 없어서 그나마 시간이 잘 가는 노역을 원하는 것도 있고, 노동 작업이 고역으로 징벌적 의미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노동이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노역을 하면 받는 소정의 영치금으로 먹거리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없애고 징역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면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모두 뜯어 고치는 대 공사를 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다. [1]
평등하게라도 하게
고로 노역이나 금고나 징역이나 똑같습니다
일제시대처럼 일안하면 채찍휘둘려야하는데
요즘은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때리는일이 비일비재
인권쟁이들 ㅠ
사법체계 참... ㅠㅠ
법이이렇게 개같아서야,,
차로 사람밀고당겨도 급발진주장하면 5년이하라는거지?
인제 페달오인에 대처할시대입니다.. 60대이삿 매일사고남..
그리고 상식적으로 1명 사망 시 5년 이하라면, 9명일 경우는 45년 때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님?
9명 돌아 가셨으니 45년
일부러 사고 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고인데. 난 가해자도 안타깝구만, 마치 일부러 사람죽인 살인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번개탄에 이은 신종 수법으로 쓰기라도 하려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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