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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03761
부정부패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청탁 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소과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알린 셈입니다. 권익위가 내세운 종결 사유는 한마디로 억지와 궤변 일색입니다.
네, 그 이유를 나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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