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자가 음주나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회피 하거나 형량을 줄일려는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분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눈물쇼도 마찬가지 입니다.
눈물로 여론전을 펼쳐서 호도하며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
진실을 왜곡 시키고 사안의 초점을 흐트려 수사를 방해하고
면피를 도모하는 행동을 한다면 분개해야 함이 옳고
추후 죄가 드러난다면
여론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범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가중처벌이 옳듯이
감성팔이 눈물쇼를 했다는 것 또한 회피와 면피를 도모한 증거로서 인정되어 가중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마치 , 어떤 피의자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 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가짜 증거를 들고 나와 대중들에게 호도하며 간접적으로 위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눈물쇼는 , 위증 또는 증거인멸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추후 범행이 드러난다면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거짓 심신미약 호소=가중처벌
감성팔이 눈물 쇼 =가중처벌
민희진 사건은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본인의 안위를 위해 대중을 기만한 것이 맞다면 마땅한 책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입일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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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군대 이야기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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