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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x?CNTN_CD=A0002944189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서 형량이 더 늘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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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9.5억 나와서 너무 기뻐서 비명 지른 것 같은데
미국이라면 개별껀으로 처리하면 합산 몇백년 나올텐데....
10년받았다고 오열이라고? 총선끝나면 무조건
법개정해서 전세사기.부동산사기는 법정최고형
이 가능하게 하고 직계가족까지 재산몰수로 가야함. 지금 한국땅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본 가정이 얼마나될까요.
법정최고형 제정하는
국회의원 출마시
무조껀 찍어준다.무조껀
사기는 피해액에 비례한 징역형으로 제정하면 됩니다.
징역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징역형으로 한다.
그러면 사기꾼 없어집니다.
1억만 사기쳐도 그냥 후덜덜 하게 됩니다.
최소한 20년이지
저런 못된짓 안하지
가족과 친인척 모두 재산 조사하고
차명으로 빼돌린 돈까지 모두 회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후속 임차인이 와야 한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앞으로 전세주시는분들
전세금 은행에 보관해야할듯ㅋㅋㅋ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 될수도있다는 얘기 아닌가
올해부터 금리가 떨어질것인디
전 판결대로라면
전세물량 없어지겠네ㅋㅋ
누가 전세를 놓을까ㅋ
고금리?(10년전 금리알고있는분들은 현재 금리가 고금리얘기 안하죠)로 인해 전세대출이자보다 월세추세였는데
왜 묶냐
뻔뻔 내로남불 자기연민 ...
사법부 자체가 쓰레기 집단이라
그럼 최소한 1명당 1년은 줘야하지 않겠나? ㅉㅉ
참 좋은 나라야.. 저정도 사기치고 10년이라니...
열번 백번 기절해도 살려내서 죗값을 받게 하라~
저런 짓을 하고도 겨우 형량이 10년이라니.. 크게 한탕하고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인생이 고속도로네?
이게 말이 되냐?
주범 무기징역 공범 십년이상 그래야 정의다.전재산 몰수해야 이런놈들 없어지지
전세 사귀놈 때문에 자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저런 판결 내리면 개나소나 사기치지.....ㅡㅡ
몇 백년 떄려야 사기 안치는 세상이 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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