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에 물어봅니다[14]조회 1,523 | 추천 1 | 2024.01.19 (금) 10:37
매년 1월말까지 자동차세연납 납부
하는데 CC 배기량 기준으로 년식
대비 감률 몇% 적용되어 있는데
단지 CC가 높다하여 그 세금액을
부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를 들어
국산차 신차로 2500CC 구입과
국산차 7년지난 3800CC소유와
비교했을경우 7년 지난 차가
약 1.5배 더 납부 하는것 과
수입차 .국산차 구입액은 수입차가
월등히 높은가격인데 단지CC가 더
낮다고 가격대비 세금은 오히려
국산차가 더 납부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차량가격대비 년수 감률에 의하여
자동차세 연납이 맞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
벤츠 1억에 2000CC
국산 4천에 2500CC
오히려 국산이 더 납부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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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코삼춘
소유주라면 ~
" 너도 그차 타고 다녀 " 일까 합니다 ~
언젠가는 바뀌겠지요~
전기차는 지금 2천짜리 레이EV도 10만원, 1억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도 10만원 입니다,,,
차량을 애초에 등록할 때 지불하는 취등록세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말도 많긴하죠..
근데 배기량 기준으로 하니까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단일 세율 10만원 + 교육세 3만원만 낸다고 하니
좀 아이러니 한 부분이 많긴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한미fta조항에 변경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가 차량들은 일반 차량에 비해 몇배가 되는 세금을 납부를 한 상태라는겁니다.
거기다가 또 자동차세로 많이 낸다?
이중과세도 논란 거리입니다.
부과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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