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오늘 아침,

대한민국 국회의원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일제히 날렸습니다.

대한민국국회의원님들의 공개된 휴대폰 번호로 보내드리는 메시지.  

의원님께서는 민생 안전과 보호를 생각하시어 현 국세청장, 법무부장관께 아래 내용을 직접 전달해 주시거나 공개 질문해주십시오.

●김창기 국세청장님께  

본인은 과거 Y 세무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과세추징을 당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진정을 넣어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이해당사자인 Y 세무공무원이 최근까지 버티고 있어 언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국세청장님은 이에 대한 전격 조사를 명하시어, Y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주신 뒤 공개 답변해 주십시오.  

법에 호소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합니다. 

 *관련 : 국민신문고 1AA-2311-0487980, 처리번호 2AA-2310-0604557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   

서민을 상대로 법을 교묘히 활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과급을 노렸는지 모 세무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추징을 행하는가하면, 어떤 교통 전문 사기꾼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방 사람(주로 농민)을 상대로 소액손배소를 걸어 법원 직원과 미리 내통하였는지 소장 송달조차 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승소해서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과 카드를 압류하여 돈을 빼앗고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진 본인 사건임- 증거제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청주지사에서는 채무자가 과거 유리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여 함부로 통장을 압류하여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예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채권 회수만 담당하여 별도 성과급만 받아가는 추심 전문 계약직이 있는 듯? (증거제출 가능) 이들의 주된 공통점은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운 지방 서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법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 한 장관님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시어 우선 대전지방국세청소속 Y 세무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건에 대한 수사부터 철저히 명해주시길 앙망합니다. 

(*참고-국민신문고- 신청 접수 번호 1AA-2311-0487980 법무부 범죄수사기획과 귀중)

2023.11.14. 진정인 이00 올림

* 다음 단계로 위의 메시지를 보낼 대상은 각 시도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또 그다음 단체로는 전국 각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전국 교회 사찰 등등.... 

당사자들이 억울하고 아무 죄가 없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본인을 

공무집행 방해나 허위사실 유포로 어떻게 하겠지요.

염려마십시요.

각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