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민의힘 정책이 맞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데요.

외교안보

경제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모든 분야에서 다 타당하고 옳은 소리를 하니까 지지하는겁니다.

민주당 정책은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얘기를 해서 공감이 안갑니다.

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본인들의 정책은 선이요. 반대는 악입니다.

정책은요. 선과 악이라는 도덕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정책을 통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요.

선악 프레임은 몇번은 먹힐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체감하면 무뎌지고

이게 선악으로 볼수없다고 깨닫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요. 지하철 요금 노인 무료가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노인 인구 증가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걸 그래서 선악으로 찬성과 반대가 옳다 그르다 할수가 없지요.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더 많은 효용가치를 갖는지

전문가와 국민합의를 거쳐 하는 것이지요.

원전도 봅시다. 원전 찬성= 악, 원전반대 = 선. 

이것 또한 정치의 선악 프레임 도구입니다.

어느 것이 악이냐, 선이냐 논할수 없는거에요.

상황에 따라 원전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국토에 비해 원전이 많아서

안보나 환경에 문제가 더 크다면 원전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책을 선악으로 옳고 그름을 정했습니다.

정책의 효용성,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 안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선악, 최저임금도 선악.

모든걸 선악으로 바라보니 비상식적이고 황당하다는겁니다.

그러니 정책이 실패하고 부작용이 생기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