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받고 진입하는데 우측에서 신호위반하고 들이밀어서 거의 박을뻔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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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제이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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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신호라는건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간과 할수없는 것이죠.
신호를 위반하여 오는 차량을 전방주시태만으로 걸수는 없습니다.판사의 재량인것이죠.판사가 죄를 문다면 물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판사가 죄를 물지ㅜ않으면 죄가 없는것이죠.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피할수 있는 사고인가?하는것 판사의 판단이 중요한쟁점입니다
이거맞죠?
박았으면 일부러 갖다댔다고 과실나올걸유
일단정지?는 제 신호인데 빨간점멸신호처럼 멈췃다가나요?
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신호라는건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간과 할수없는 것이죠.
신호를 위반하여 오는 차량을 전방주시태만으로 걸수는 없습니다.판사의 재량인것이죠.판사가 죄를 문다면 물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판사가 죄를 물지ㅜ않으면 죄가 없는것이죠.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피할수 있는 사고인가?하는것 판사의 판단이 중요한쟁점입니다
신호위반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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