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에게서 빌려간 차관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갚을 기미가 없다. 갚은 능력도 없고 갚을 상황도 아니니 아예 받을 엄두도 내지 말라는, 그야말로 배 째라는 식인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약 1조원을 식량차관과 철도 및 도로 공사용 자재 및 장비, 경공업 원자재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그밖에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비용이 원금만 1조3천744억 원이다.
이렇게 빌려간 차관이 첫 상환일이 되었으면 당연히 상환하든지 아니면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정부에서 독촉장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다. 쉽게 받아내기는 틀린 것 같다.
북한은 과거 구소련에도 차관을 빌리고 안 갚아 러시아가 결국 90%를 탕감해준 사례가 있다. 이번에 우리한테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 종북 정권이 들어서면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이란 야무진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추락한 북한의 신용도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누구라도 북한에 차관을 빌려주겠는가.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북차관 상환에 성의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41795
가능한가??ㅋㅋㅋ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