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는 동일한 노동이면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야 한다는건데 말이 되나요?
같은 일을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동일하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 기본소득
국가에서 각 개인에게 동등하게 지급한다는 개념인데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세금 문제로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 수급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회 각 구성원이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모든 경제 성장지표가
다 떨어집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3. 소득주도성장론
임금주도성장론인데요.
내용은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낙수효과에 대비해서 분수효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시장의 고용주는 고용을 축소하고 가족이 직접 일하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취업시장의 양적 규모는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고 얼마 안되는 일자리를
갖고 대신 더 많이 받는 최저임금을 얻는 결과가 됩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가 최저임금 더 높게 받아서 어떻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나요:?
이상 3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낀또강
2 기본소득 = 말그대로 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임금부분이다 라고 연결하면 님 같은 양비론이 나옵니다.
대신 복지부분으로 연결하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부합하기에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의 보장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3소득주도성장론=그동안 재벌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인해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걸 국민 개개인의 소득증가에 포인트를 맞춘겁니다. 최저임금이라는 한정된 비교군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피해가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수십년간 소상공인이 안망하고 운영했으며 자영업자들이 안망하고 운영했을까요? 한국의 자영업 및 소상공인 비율이 60%를 넘어가는데 전부다 살아남았나요?
이상입니다
1.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오렌지볼 님이 설명하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2. 기본소득 -> 기본소득이 없다는 가정이라면, 님의 주장은 다음과 같겠네요.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세금 문제가 없으니 돈을 더 벌려고 할 것이고
돈을 벌지 못하던 사람은 정부 수급에 의존할 수 없으니 개인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회 각 구성원이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 성장지표가
올라가게 됩니다.
3. 소득주도 성장론 -> 기업주도 성장론
기업 이익 극대화를 통한 경제 성장론인데요.
내용은 법정 최저임금을 내리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이론입니다.
분수효과에 대비해서 낙수효과라고 말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내리면 시장의 고용주는 고용을 확대하기 때문에
취업시장의 양적 규모는 확대할 것은 뻔한 일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돈을 기존보다 적게 받지만 대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가 소득이 생기므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읽다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래 부연 설명 드립니다.
2. 기본 소득 : 기본 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님께서 주장하시는 고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어질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이되 실질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되면 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처럼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경계 구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세율을 무한히 세분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히 경계 구간을 넘어서면 실질 소득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자는 기본 소득에 의지하게 되어 개인의 노력을 안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둘째, 모든 저소득자가 기본 소득을 핑계삼아 생산활동을 안 한다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기본 소득을 어느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기본 소득일 뿐입니다. 그 기본 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을 만족할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말그대로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하죠.
3. 소득주도 성장론 : 해당 성장론의 핵심은 돈의 흐름입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 입니다만, 기업의 영속적 발전에 필요한 투자금을 넘어서는 모든 이익은 여유자금으로 귀속됩니다. 기업의 여유자금이 나쁜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과도하다면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고정 지출비를 줄이고 싶어할 겁니다. 가장 임팩트 있게 줄이기 쉬운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입니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을 내리면 그만큼의 여유를 고용확대에 힘을 쓴다는 님의 주장은 실현이 될까요? 절감된 인건비만큼 그대로 고용 확대를 하는게 아니라, 절감된 인건비의 일부만을 고용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가능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절감 비용을 기업 이익으로 귀속 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되면 아까 얘기한 결국, 돈의 흐름은 역시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별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다 소비 가능 인구 역시 줄어든 상태가 유지될테니까요.
이 역시, 일면만을 강조한 논리일 뿐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수는 계속 줄고, 4차 산업이다 뭐다 해서 일자리 역시 줄게될 일만 남아있으며, 로봇과 AI의 출현으로 일자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인간의 노동 가치는 기하 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기본 소득 없이는 거의 대다수가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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