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194
현제 진행되고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진행을 반대합니다.
강원도는 군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민주당국회의원 주도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이 법안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법안인지 몇가지 말해보겠습니다. (글을 많이 써본적 없는 20대 학생입니다. 중간중간 글이 이상해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고성 un 평화특별도시 (http://gwpeace.gwd.go.kr/peace/gwsspp/goseongUN#text_toptotalmenu_off)
가장 주력으로 밀고있는것 처럼 보이는 고성 평화 특별 도시입니다. 평화 얼마나 듣기좋은 단어입니까?
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군요
'홍콩과 유사한 준 국가적 기능 부여' '남북공동 시범 자치구역 운영' '남북UN 합의 하에 자치권 인정'
내용만 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수 있지만 고성 인구를 보게된다면
우리나라 30,871명 북한 61,277명 인구차이가 2배입니다. 자치권을 실시하면 어떤식으로 시장을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투표로 하게 된다하더라도 인구의 차이 때문에 사실상 고성을 북한에게 팔아넘긴다는 겁니다.
2. 강원도는 군사적 주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국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는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도지사에대한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군사적 이용이 많이 힘들어 집니다. 또한 계획대로 고성이 un 평화 특별도시가 된다면 그곳에 있는 군 부대는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3. 우리 세금이 사용됩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추친 필요성을 보면
'북한진출 교두보 선점 통일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한 경제 영역 확대 토대 마련 (철도 도로 항만 등)' 이라구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다하면 북한이 할수있는게 뭔가요? 북한이 우리보다 돈이 풍족한가요? 기술이 뛰어 난가요? 북한이 할수 있는것은 저렴한 노동력 제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돈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게되어 기술 유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현제 우리나라가 돈에대한 여유가 있나요? 물론 법안을 보면 강원랜드 수익금의 10%를 가지고 와서 운영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 돈만으로 가능할까요? 분명 강원도민들의 세금과 우리의 세금이 사용될게 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철에 무리하게 재난 지원금을 주게되면서 재정이 부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더라도 북한에 사용하는 것이 아나라 지금당장 코로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또는 말로확보된 백신을 들여오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미래새대를 위해 튼튼한재정을 만들어주세요)
4.우리는 북한과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우리가 사이가 좋은가요? 정상회담을 할때까지는 좋아 보였을지는 몰라도 현재 와서 북한이 회담 결과를 지키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키기는 커녕 우리가 지어준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 '3살짜리 저능한 사고방식' '오지랖 넓은 중재자' 등등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은 도움들을 자꾸 주려한다면 북한은 우리를 만만하게 볼 것이며 북한이 요구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북한과 전쟁 중이니까요.
좋지않은 글솜씨로 청원을 작성해 올려 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공론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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