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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20 (화) 12:4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64538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69639
이글이 원인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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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서 커피한잔 하고 오세요
특정성 성립은 다양한데 특히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언론화된 경우는 거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물론 형벌유무는 법관 자유심증주의로 법관맘대로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이경우는 재수없으면 거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이후였다는걸 수사관에게 어필해보세요
그당시 자게 네임드도 언급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상대방 고소내용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춰 답변준비해서출두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일에 나가지 마시고 해당경찰서 담당경찰관 전화해서 정보공개청구 한다고 하시고 정보공개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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