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남구 주월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022년 3월 4일, 임대인 양**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민사사건을 통해 지급명령에 승소하였고 현재 거주지는 1층 전 세입자 한국토지공사로 부터 강제 경매가 신청되어 2025년 4월 1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요구서 신청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임대인 재산명시조회, 은행압류, 유체동산압류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거주지는 임대인의 사기 혐의 및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임대인은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통해 일부 동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압류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물품은 임대인의 배우자가 우선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새롭게 반입된 유체동산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추가 집행도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재산은 사실상 은닉되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자산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는 2025년 5월 1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전세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관 배정 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관할권 문제로 사건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북부경찰서로 이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임대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며,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같은 임대인을 상대로 접수된 총 3건의 고소 사건 모두 수사 중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사건 역시 동일한 이유로 수사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 임대인은 지명수배 상태에 있으며, 피해자만 최소 3명 이상,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중대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건이 수사 중지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방치된 채 심각한 주거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임대인 명의의 주택은 영광을 포함해 광주 주월동, 쌍촌동, 월산동, 화정동, 백운동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이들 주택 모두 전세 계약이 다수 체결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주택 대부분에는 임차권 등기 설정과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전세사기 범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소재불명' 사유만으로 일괄적인 수사중지 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제 사건을 포함한 관련 고소건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중지 처분이 아닌, 실질적인 검거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조치(계좌추적, 통신조회, 출입국내역 확인 등)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사기관이 수사중지 처분을 하기 전 어떤 조사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해자인 저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명수배 상태에서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있어 형사수사는 민사구제와 심리적 회복의 핵심입니다.  

제발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현재 피해자들은 88년생 ~ 98년생으로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관리비 지출이 적고 전세자금대출 이자만 내고 거주하려 하였던 청년들의 피해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