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빠서 각각 징역 3년, 1년 선고 받음.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친 신모(61)씨, 모친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모친 김모 씨의 경우에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를 회복한다는 조건으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가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았고, 피해자 일부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제와서 기어들어왔구나
당신네 집안사람들은 계속 안봤음 하네
사기치기 좋은 나라...
사기당해 죽은사람도있는데~
역쉬 보지조심만하면 너무살기좋은 개한민국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