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한국의 국무총리는 총리일까요.. 대통령 대행일까요..
윤대통령은 탄핵으로 그직이 정지 되었으니 서열순위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행을 탄핵하면 서열 순위에 의해 다음 국무위원이 대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정상적 상황이라면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행상태라면 200석이
필요한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입니다. 지금은 절대 권력은 국회로 부터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각제 국가도 아닌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것은 비상게엄이란
말도 안돼는 선언을 한 윤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또한
잘못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이후 1년간 뭘하였는지 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탄핵,탄핵으로 또 탄핵과 이재명대표 방탄 입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첩죄의 적국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여야 합의한 법안을 중지시킨 일을 보면 민주당의 행동들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대체 법률가와 행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가 모인 정치 집단인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보인 집단행동은 시중의 잡배들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집단적 지성은 기대도 않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할일은 좀 했었다면 이렇게 민주당을 공개 저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진보적 태도나 행동들은 정치집단이 된 생태계에서는 일인지배체체의
손발이 되는 것이 자리보전과 미래에 최선인가 봅니다.
민주당의 뛰어나고 훌륭했든 정신들은 대행 총리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5명의 국무위원을 탄핵해 버리면 국무회의는 자동해산 된다며 특검법 통과와 민주당의 의사를 관철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법성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은 혀를 차게 만듭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이라는 국회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차적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 선봉에 민주당이 있고 그뒤를 국민의 힘이 뒤따르며 합의나 논의 보다 합법성의 문제만 따지는 법률가
집단으로 변한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지 행정을 하지 않는데 행정부가 되려합니다.
국민들은 합의가 안될때 조정신청을 하고 그것도 안될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데 무엇이든 법,법,법, 합니다.
이번처럼 논란이 있는 대통령 대행 총리 탄핵에 민주당이 문제를 만드는 모습은 국민 대부분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결정인데... 이번사태의 주역중 한명인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여론이 좋지 않으면 합의를 해보자는 발표를 위해 가만히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대행 총리를 탄핵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급격히 발생할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일을 진행시키려 하는 지 답답합니다.
대행 총리 다음에 다음 서열의 국무위원들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속 탄핵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는 탄핵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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