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수없는 테러에 의해 정부 국무요인과 국회의원이
테러에 목슴을 잃어 내일 그만둘 환경부장관의 지진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우리 한국에 일으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으로 행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으로 지정생존자도 그 직을 정지 시킬것이다 하는 민주당이 존재하니 탄핵에
살아남아 그직을 수행할 공직자가 없어 결국 권한대행의 차차직위 계승자에게 인계된다면 아마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서열순서에 따라 어느 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곡법등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하여 탄핵하겠다 하니 이제 어느정도의 정족수로
탄핵이 가능한지 또 법률해석으로 따져 봐야 할것입니다. 3분의 2인가 과반인가 로 탄핵여부가 결정되니
또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가막힐 일입니다.
갑자기 조선시대 당파싸움할때 예송논쟁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든 조선시대 선조들이 생각납니다.
장례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심한 일이었는데 현대의 21세기 한국에서 똑같은 논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삶이 어떤 틀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전횡을 멈추고 다수당의 여유로움으로 국민의 힘과 되돌아보고 국민앞에 상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당대표외는 인물이 없는 것인지 절대 다수의 민주당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음에 계속~
야당에서 의결한 것들을 26회 이상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론 조사에서 야당이 200석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0여석이 되어 국민들이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 대통령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국민들이
한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야당과 협력 정치를 해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연말 2025년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요구한 예산 중
몇가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과 야댱이 각료나 기관장 탄핵이 22회에 이르러
더 국정운영을 뜻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현행 헌법는 제6공화국 헌법으로서 헌법 제 77조에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무위원도 묵인한 경우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각료들이 행정을 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새 정부가 구성될 때가지 임시 내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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