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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어오내 24.12.23 17:38 답글 신고
    여소 야대가 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에서 의결한 것들을 26회 이상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론 조사에서 야당이 200석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0여석이 되어 국민들이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 대통령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국민들이
    한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야당과 협력 정치를 해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연말 2025년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요구한 예산 중
    몇가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과 야댱이 각료나 기관장 탄핵이 22회에 이르러
    더 국정운영을 뜻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현행 헌법는 제6공화국 헌법으로서 헌법 제 77조에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무위원도 묵인한 경우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각료들이 행정을 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새 정부가 구성될 때가지 임시 내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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