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수없는 테러에 의해 정부 국무요인과 국회의원이
테러에 목슴을 잃어 내일 그만둘 환경부장관의 지진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우리 한국에 일으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으로 행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으로 지정생존자도 그 직을 정지 시킬것이다 하는 민주당이 존재하니 탄핵에
살아남아 그직을 수행할 공직자가 없어 결국 권한대행의 차차직위 계승자에게 인계된다면 아마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서열순서에 따라 어느 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곡법등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하여 탄핵하겠다 하니 이제 어느정도의 정족수로
탄핵이 가능한지 또 법률해석으로 따져 봐야 할것입니다. 3분의 2인가 과반인가 로 탄핵여부가 결정되니
또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가막힐 일입니다.
갑자기 조선시대 당파싸움할때 예송논쟁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든 조선시대 선조들이 생각납니다.
장례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심한 일이었는데 현대의 21세기 한국에서 똑같은 논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삶이 어떤 틀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전횡을 멈추고 다수당의 여유로움으로 국민의 힘과 되돌아보고 국민앞에 상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당대표외는 인물이 없는 것인지 절대 다수의 민주당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음에 계속~
2.기초적인 헌법, 법률도 모르면서 법률해석을 논하며, 탄핵의결되도 헌재로 감.
권한대행은 법으로 나열되어 있음.
3.60일지정생존자의 원조는 미국의 드라마 지정생존자 시즌1~3(Designated Survivor)임.
4.다음에 계속 해봤자 미천 바닥났으니 짜져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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