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요즘 기사나 뉴스의 대부분은 탄핵과 선거법위반 재판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뉴스는 헌재의 브리핑이 있으면 긴급뉴스로 정규방송이 중지되고 방송되기도 합니다.

헌재의 탄핵에 진행 상황이 전국민에게 실시간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사건이 다시 재판받는 것은 3심제도의 민주적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에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결심 즉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2심은 정말 억울할때 빨리 재판을 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청합니다. 그것이 민간의 사람이 살아가며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3심의 대법원재판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3심의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기에 1심2심이 3심인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면 법률적용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1심2심의 경우를 거치며 보통은 포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1심에서 벌써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억울하기에 2심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판이 다시 지연 될려고 합니다.

탄핵정국에 양날의 바퀴마냥 맞물려 돌아가는 재판이 헌재의 탄핵 판결과 선거법위반의 2심재판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하기 위해 3심제도를 만들고 공정성을 위해 변호의 기회도 줍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을 기피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쳐다볼까요.. 서민들에게 1심 판결은 확정판결과 같은데

2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서민들은 억울해서 2심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는데 말로는 억울하다며

사실은 1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니 고의적으로 지연 시키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탄핵심판의 기일은 정확히 돌아갈 것이고 결론도 명쾌할것입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아니 전세계가 지켜보는 

재판을 엉터리로 할 판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또한 국민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혼란을 길게 가져 가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 몇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없는 서민들이 바라보는 현실의 텔레비젼속 뉴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없이  가만히

바라만 봅니다. 어떤의견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살아오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부는 비밀투표를 좋아합니다. 말과 다른 투표를 하고 입을 닫는 사람과 말을 하고 자신의 

투표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사회의 숨은 단면 일것입니다.

혼란의 시간이 길어 좋을 것은 우리나라외의 모든 국가라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차려진 밥상으로 보고 오며 가며 한숫가락씩 퍼가고 온갖 잡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 분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수사기관 모두가 수사중이고 탄핵중이며, 의회의 최대다수당 대표는 1심 판결을 

받고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실이 아무리 민주적 절차의 민주사회라 하여도 냉혹한 국제질서에서는 

차려진 밥상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시급히 재판을 받고 끝을 내야 하는데 1심 결과에 불복 한다면 빨리 2심을 받아 국가적 위험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 기대해야 할까요.. 

저는 공당의 대표중 어떤 경위였던  정치인의 모습중 "저는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기자회견 첫일성을  사퇴합니다 라 말하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단체 대표의 일성을 들으며 참~ 저런 모습을 

왜  가장 중요한 두사람에게서는 볼수 없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윤이대전의 진흙탕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