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현재 정부가 일을 해냈네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등

결혼과 출산하라고 난리치던 정부가  80%에 방공제 면제가 되었던 혜택을 없애고

서민대출을 70% 하락 시키고 방공제까지 차감 하게 했습니다.

70%까지 대출 나오는데 10%로때문에 왜 집못사냐 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국토부에서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0%로와 방고제 차감은 일반 서민에게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서울 기준 방공제는 5500, 그외 수도권 4800, 지방 2800 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억대 집을 사기 위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려운 디딤돌 과정을 통과하고

80% 대출 희망시 2억4천을 대출 받았다면,

현재는 70%인 2억1천에서 방공제 서울기준(5500만원)을 차감한 1억5500만원이 나오는 상황합니다.

대략 8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대다수에 일반 서민들이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디딤돌 대출을 승인 받으려면 무주택 시민들이 우선 부동상 매매계약을 하고 그 후에 심사를 받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어렵게 받을수 있는 정말 필요한 서민 대출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에 공지도 없이 하루 아침에 규제를 걸어버려 신생아를 가진 임산부 부터 결혼을 앞두고 집을 계약한 

신혼부부등 적격 판정을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은행에서 공문이 내려와 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계약금을 적게는 몇천에서 1억까지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주제에 안맞게 집을 사려드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맞을수도 있겠지만, 불과 한달 전 까지 국토부 장관은 서민대출에 일절 손대지 않겠다는 말을

한달만에 번복하고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은행에다 공문을 내린것입니다.

나라를 믿고 받은 정부대출이였는데 하루아침에 계약금을 날리게 만드는 상황이 되버린겁니다.

이게 전세사기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하라, 애를 낳으라 해놓고 신혼부부와 출산에 가장 영향이 미치는 서민대출을 빼앗다니요.. 

결혼하지말고, 애를 낳지말고, 애가 생겨도 지우라고 등떠미는 격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문진석의원님과 기자님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기사와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여론들은 아직 이 사태에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내 자식, 아들 딸,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조금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