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이혼 20억, 딸 잃은 엄마 재판 노쇼 5,000만원… 위로 안되는 ‘위자료’
어느 방송국 사회부 기자가 쓰신 헤드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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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이라도 더 손을 내밀어 무거운 그녀의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 지기를....
[저는 고박주원양의 학교선배이자 주원이엄마 친구 김혜미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여름이 끝나기는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옴에 잘 이겨내고 계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3년 4월. 변호사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서 해당 소송을 패소하게 하고, 이 사실을 5개월이 지나도록 숨겨 상고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당사자가 제가 아는 분이라는 것에 두번, 세번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재판이 어떤 소송인데, 그 소송이 그분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파란 하늘을 좋아하고, 예쁜 꽃처럼 환하게 웃어주던 소중한 딸을 학교폭력으로 잃었지만, 그 가해자들과 방관자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학폭 관련 시스템의 무능함과 부조리함을 알리고자,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그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알기에.
더군다나 저도 이기철 선생님처럼 학폭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이며, 주원양이 다녔던 은광여고와 연극부의 선배라는 또다른 인연도 있는지라, 그 참담한 심정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현장에서 알게 된, 밥차 봉사활동에 무던히도 열심이시던 이기철 선생님.
봉사 현장에서 만난 이기철 선생님은 참으로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왜, 착하고 선하게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내려진 고작, 정직 징계 1년이 끝난 지금, 또다른 참담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20억, 딸 잃은 엄마 노쇼 위자료 5천만원. 비공개 재판인 가사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시작부터 6분넘게 설명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골고루 헤아린 것에 비해, 딸 잃은 엄마가 8년을 이어온 소송을 허망하게 끝내버린 노쇼 재판의 선고는 1분도 채 안되는 두 문장이었습니다. “피고 권경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부담하라.”
위자료(慰藉料)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부자에게 피해받은 피해자와 그렇지 못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일까요?
더군다나 소송의 패소로 이기철 선생님이 부담할 상대방들의 소송비용만 수 억원에 이른답니다. 지금은 여론의 눈치들을 보고 있지만 소멸시효 10년에, 청구의 의지만 보여도 다시 그때부터 10년이 연장되는 불안한 부담을 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원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보러 가고 싶은데, 아직 엄마가 해 놓은 것이 없네. 조금만 더 기다려. 너무 늦지 않게 곧 갈게”라는 이기철 선생님의 글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제도적 변화도 없는 딸의 황망한 죽음에 우리 사회가 작은 변화의 대답이라도 하기를 바라며, 몸을 갈아 넣는 하루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내며, 9년간 지난한 싸움을 혼자 계속하고 있는 엄마 이기철 선생님.
이제 혼자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권경애 변호사는 박주원양 사건의 1심에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오류들을 범했고, 이 잘못을 항소심에서 밝힐 거라 합니다.
알려진 소송들처럼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릴 만큼의 큰 비용을 보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이처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나은, 조금 더 적합하고 다각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김혜미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아이들을 위해 이기철님을 적극 응원합니다.
한분이라도 더 손을 내밀어 무거운 그녀의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 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 혜미 올림.(010-9254-3909)
손 내밀어 주실 곳: MG새마을금고 9003-2572-3168-3 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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