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탐사로 성공하면 세금은?[4]
농사 짓던 농부가 밭을 일구다 유적을
발견하면 포상금은 조금 받지만
농사도 못짓고 국가로 모두 귀속
되잖아요.
그러나
투자자들 모아서 본격적으로 보물 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 보물선의 항로를 따라가다 보면
침몰된 보물들이 있을텐데
이를 발견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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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놈....찾은 지역 국가, 배 국적 국가....ㅋㅋㅋ
세금보다는 먼저 소유권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군함은 선박의국적으로 귀속
상선은 침몰지역의 영토를 따져서
해당국가로 귀속 요게 기본 메뉴얼이라고는
하지만 국함,상선의 기준도 애매하고
공해상의 경우또한 아직은 명확한기준이 성립이
안되어서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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