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방해 버스 앞 급정거..면허취소 정당"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자기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앞질러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박모(41)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버스가 차선을 변경, 원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후 급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승객 9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하고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초과한 점에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등 총 150점의 벌점을 부과한 뒤 박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9시10분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2차로를 운행하던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1차로를 이용해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307033&date=20111009&type=0&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박씨는 좆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즐겁게 춤이라도 출거같은 기세~~~ㅎㅎㅎ
운전하면서 그거하나 못참고 버스앞에 급브렉질로 길막하는 행위는 김길태급의 인간밖에 안된다고 자랑하는거랑 똑같은건데...정신병자새뀌~~ㅎㅎㅎ
진짜 대한민국 버스운전기사들...싹다 짤라버려야합니다.
일전에 이러한일이있었는데..
일본에서 오신손님을 버스에 동승했던적이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때 버스는 얌전한편? 이였는데.
손님이 막 웃으시더군요..
"재미있다고? 무슨 버스가 이렇게 차선변경을 자주하는지...급가속,급정지.."
참...특히나 서울시내 버스운전기사들 거의 '준공무원' 수준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개판의 운전..아 진짜 택시보다 더한게 서울버스운전기사들..
택시보다 더 한 넘들이 바로 젓같은 버스 기사새끼들입니다.
난폭운전은 기본이고 신호위반에 뒤에탄 승객들은 안중에도 없는 험악한 운전을 일삼
고있죠..또한 위와 같은경우 처럼 승객 하차후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뒤에 차들의 교
통흐름을 방해합니다.
평생 버스기사나 쳐하고 밥벌어먹는게 안쓰럽고 불쌍해서 어쩔땐 그러려니 넘어가지
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버스타기가 겁이나구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지방도 별로 다를게 없을듯
솔직히 버스나 택시기사들도 운전 험하게 하는건 사실입니다.
택시는 지가 먼저 갈라고 일부러 길막하는 경우도 있더만...ㅉㅉ
2개 차로 먹고가기..
차선 먹고가기..(지가 팩맨이야??)
양쪽 차선 왔다리 갔다리 하기..
(이쪽이 잘빠지는듯하면 이쪽...가다가 아니면 바로왼쪽..참 지랄오두방정..)
손님이 내려달라고하면 달리다가도 급정거... 사거리고 뭐고 없음 그냥 아무대나
정차후 내려줌...ㅉㅉ
못잡겠더라구요
버스들 난폭운전 장난 아니거든요.
살인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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