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밀양사건은 일어나선 안될 일이었지만 

44명인지 100명이 넘는 미친놈들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그 중에 왜 아무도 전과기록이 안남고 다 잘 살고 있을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제대로 재판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었다고(당시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때였다) 변명할 것이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변명ㄹ할 것이고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변명할 것이다.

게다가 소년원을 관장하는 

법무부 교정국은 소년원에서

그 놈들을 제대로 교화시키지도,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시키지도 못했다.

최소한 형사사법과 관련해서는

그 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은 어떤가?

최소한 지금은 

저런 밀양사건을 일으킨 놈은 거의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할 놈들이며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단죄하겠다는 

시민들은 있지만,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법무부도

아무도 아무 말도, 나서지도 않고 있다. 

밀양의 그놈들을 단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법무부를

시민의 눈높이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천룡인 같은 저것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자신들이 무슨 신의 심판을 내리는 존재이며, 

그렇게 내려진 심판이 이 나라의 "유일한 정의" 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면서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를

개혁하지 못하면

이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일이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징하고 

사적처벌만 남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