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필자는 광주광역시 시민으로서, 지금 제가 말하려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공무원들이 국민의 땅을 이용하여 사고 팔기 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토지 수용 사업" 등등,

모든 한국 내 지역별로 시행하는 이 사업들로 인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일부 공무원들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피해와 크나큰 위기에 빠져있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모두 이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말길 바라고 예방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모두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니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성된 글은 1부이며, 1부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가 살고 있는 동구, 즉 광주광역시 동구청이자 지자체가 위법, 불법을 무장한채로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고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알리려 합니다.

최대한 전문용어를 배제한 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적재조사 사업 (말 그대로 땅을 다시 조사한다는 핑계로 국민들의 땅을 사고 파는 사업)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의서 2/3이상 

② 한 명이 여러 땅을 가지고 있어도 땅 수와 관계없이 동의하는 사람은 1명으로 산정

③토지소유자가 연락을 안 받거나 하면 이 사업 토지소유자의 동의 수에서 제외

그런데 지자체는,

① 동의서 2/3 이상 x

② 필지수로 동의율 산정 (동의율 무조건 2/3이상 넘기기 위해, 엄연히 불법사항)

③ 연락을 안 받거나(폐문부재 포함) 소재지를 확인 못하면 공시송달(우편이나 연락 받은 것으로 간주) 로 동의수 산정 

이렇게 위법과 불법을 도배하면서 동의율을 만들려고 무작정 사업대로만 진행하려는 지자체를 볼 수 있었고, 

위 사진을 보시면 저는 동명뉴딜사업지구에 살고 있으며, 앞 전에 말씀드린 법령에 맞추어 총 847필지이니 약 800명이 동의를 한다거나, 2/3이상 동의율을 채우려면 적어도 약 500명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공시송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과 규정이 없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에 공시송달로 공고를 하였고, 자동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폐문부재인 곳은 법령에서처럼 이 사업에서 제외하고 공시송달도 보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있어야지만 제외할 수 있다는 것처럼 "제외할 수 있음" 이라는 얘기를 하며 사업을 무작정 강제적으로 진행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가 허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받아본 공문으로 인하여 확인해본 결과,

 "300명만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필지수로 사업을 진행" 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기고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죠.

○ 그러면서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 필지수로 산정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법령을 어긴 사실을 제게 직접 말하는 것을 확인하니

"그냥 이놈들은 미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봐 보시죠.

2.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이 있는 곳이라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다음에 나와있는 법령에 나와있는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건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2/3이상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 담당 위 현수막 내용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주가 싸인을 안하면 공무원들이 대신 대필싸인을 해서 동의서를 쓰고 동의율을 조작하는 추태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동구 뿐만 아니라 북구에서도 이렇게 동의율을 조작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지적재조사 사업처럼 필지수로 동의율을 산정하는게 아닐 뿐더러, 이 사업도 지분이 64세대가 있다면 이 64세대 중에 한 사람이 필지수를 여러개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그 필지수대로 동의율을 산정함으로서 위법과 불법을 즐비한채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업은 주민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기관이, 혹은 건설사 등 여러 곳에서 함께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공무원의 이런 깡패같은 행패로 인하여 동네가 싫어진 원주민들이 떠나면 이 집이 빈집이 되고, 그 빈집이 철거되고 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 등을 개발하여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법 모르는 어르신들이 깔려있는 곳이라 이렇게까지 속이고 사업 진행을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양성화되고 많아진다면...이 나라는 어떻게 될련지..

"국민이 주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권을 잡아가고 독재만이 남아있는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젊은이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긴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사실들이 널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뉴스에 나올 수 있도록 회원님들 도와주십시오...광주광역시가 올바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