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집값 상승의 주범은 다주택자라기보단 오히려 정부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유례 없던 아파트 값 상승입니다.

아래는 아무런 호재가 없던 서울 마포지역 한 아파트 값의 3년 시세 그래프입니다.

그 전에는 약한 상승세였는데 17년 6월 갑자기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상승세였지만 금리는 2016년에 이미 최저점을 찍고 상승세였고, 아파트 오름세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파트 값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10월 부터 6월 부동산 대책 전까지 

20개월 동안 5천만원 상승한데 반해

6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6개월 동안 2억 7천만원 급등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컸습니다.

서울 전체로 봐도 어제 기사에 각 정부 출범 후 16개월 동안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18%), 이명박 정부(-1%), 박근혜 정부(-1%), 문재인 정부(27%) 였습니다.

아래 7년 시세 그래프를 봐도 작년 6월 갑자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한 배경이 아니었으며,

부동산 대책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과거부터 있었지만 아파트 상승폭이 크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도 아파트 값 상승의 원흉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근 1년 동안  경기 변두리도 1억 이상 올랐고 서울 경기 보통 1-4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님 때를 빼고는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작년에 집 매입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무주택자고 작년 중순에 집을 사려했다가 집값 오르는 것 보고 접었습니다. 당시에 퇴근 길이나 주말에 부동산에 다녔는데 정말 호가가 매주 올랐었거든요. 반면 얼마 전 만난 동기들 중 2명이 작년 말에 집을 샀더군요. 그래서 왜 샀냐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아 샀다는 거였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분양 아니면 기존 주택 매입인데,

작년에 국토부 장관이 주택보급률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입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거죠.

작년에는 부동산 방송도 자주 봤었는데 모든 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가 부동산 잡는 방법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할 것을 주문 했었습니다. 반면 국토부 장관은 이와 반대로 주택보급률은 충분하고 공급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잘못 됐던 겁니다.

세 번째 근거는 현 청와대의 주거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아래는 김수현 현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 졌는데, 자택소유여부가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주민들의 투표 성향도 바뀌게 된다. 한때 야당의 득표율이 높았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으로 변하게 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성향을 띈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허물고자 노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들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했으며,

통계적으로 국민들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안정되면 보수층으로 변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 저자 김수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현 문재인 정부의 수석비서관이며,

이 두 시기에 부동산이 유례없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됐습니다.

과거 "진보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이 단순한 속설이 아닌 겁니다. 

기본권인 거주권을 투자에 이용했다고, 다주택자를 악의 축으로 몰아 붙인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은 거주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근 1년 사이 2-4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하기 빠듯했던 건데, 내 집 마련은 최소 5년-10년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1년 사이 오른 아파트 값 만큼

무주택자 - 유주택자의 빈부격차는 심화된 겁니다.

위의 김수현 교수님의 글을 보면,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서울 곳곳에 뉴타운을 지정해 아파트 공급을 늘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한 반면,

박원순 시장은 이들 뉴타운을 해제 했었고 재건축 동의 비율을 높여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고 다세대 다가구를 를 그대로 유지하는 도시재생을 주장한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현재도 서울에는 재건축을 시행하지도 포기하지도 못 한채 10년 가까이 묵여있어 집수리도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근거. 세금

작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각종 세금 인상 안을 내놨었습니다. 당시 여기서도 종종 올라왔던 디젤 환경세 인상도 나왔다가 반발에 부딪혔었고요. 

그 결과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보다 21조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고 합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711016&year=2016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존 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8천억으로 2조4천억원이 더 걷힌다고 합니다.

재산세와 거래세, 의료보험 등의 증가 폭도 꽤 클겁니다.

작년 취임 직후부터 세금 인상에 주력했었고,

부동산 대책 역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그리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갭을 만들어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띄웠다 봅니다.

유주택자들도 자기 아파트만 올랐을 때나 좋은 거죠.

다른 지역도 급등했으니, 이사 간다면 급등한 값을 지불해야겠죠.

부동산 값의 동반 상승은 무주택자 - 유주택자 사이의 빈부격차만 벌려 놓을 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반목시켜 사회 분란을 조장한 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사이에 1년 동안 급등한 아파트 값 만큼 큰 빈부격차를 발생시킨 죄.

주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은 ..

우리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어 상실감을 갖게 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