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에서 조사도 안하고 범죄자로 검찰에 송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지난 2021년 광주경찰청에서 학동 붕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른 광주광역시 공무원과 그 밖의 관련 범죄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 및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헌데 경찰 수사관들이 이 공무원들의 폰 안에 통화기록을 조사를 하였는데 통화기록에 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나 봅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안 그래도 구청에서 불법과 비리로 제 토지 재산인 땅을 강제적으로 침해하고 강탈하려 하는 문제 때문에 땅 가만히 놔둬라 라는 이유로 건축, 지적과 공무원들과 연락을 많이 하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동 붕괴 사건이니 당연지사 건축 아니면 지적과의 공무원들 중 하나겠지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만 하면 되겠으나,

웃긴 건 제게 연락 한통 없이 저를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조사도 받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는 건지?

먼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피해자로서 형사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검찰에 가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갔더니 검찰 민원실 직원에게 신분증 보여주고 신원확인 및 사건확인 과정에서 직무유기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제가 공무원이 아닌데 왜 직무유기 사건이 제 사건기록에 있나요? 했더니 그건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했던 여검사에게 물으니 이건 동명이인이고 잘못된 거라서 기록반환 해서 경찰서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라고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검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생각된 건,

광주경찰청에서 학동붕괴 사건을 담당했고 사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폰에 있는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자료제공을 받았음에도 그저 동명이인이라 둘러대며 아무렇지 않게 답변하는게 놀라울 뿐이더군요

그러면서도 여검사가 군청 경찰서인가에서 사건이 올라온 것이라고 하며 적당히 둘러대는게 어이가 없더라구요.

사건이 광주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학동붕괴 사건 담당 경찰과 통화도 한 바로는, 확실히 이 사건은 광주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것이 맞고 제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도 받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도 적당히 거짓말로 덮어버리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파고들어서 법령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찰들은 이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괜찮다고 배째라 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제공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사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배째라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의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공수처가 이러한 전제요건없이 국민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자 민간인 사찰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