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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8654
이마트 사고나셨던 분 글 보니까
주차장 사고도 도로로 인정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이거 법 바뀐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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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주차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1분 20초 정도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http://susulaw.com/community/self_study_100813/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441&ref=16426&start=1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1%D6%C2%F7%C0%E5&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5&search_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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