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각 정부 출범 후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노무현 정부(18%), 이명박 정부(-1%), 박근혜 정부(-1%), 문재인 정부(27%) )

마포구의 한 아파트 시세 

- 6년 동안         5천만원 상승에 불과

- 1.5년 만에  2억 7천만원 급등.

아파트 값 상승의 원흉은 누구입니까?? 

이번 정권들어 2-4억 급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은 5-10년 뒤로 미뤄 졌으며,

무주택자 - 유주택자 사이에 위 금액만큼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임.

유주택자들도 

내 집만 오른게 아니라 서울 경기 동반 상승한 것이므로 어짜피 이사가려면 급등한 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좋을게 없음.

시세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과거 상승률 낮았기 때문에

작년 6월에 갑자기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라는 자극적 수식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이유가 없었음. 

아울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주택자가 원흉이며 주택보급률은 충분하다. 더 이상 공급 확대는 없다(작년 6월 국토부장관 발언)는 등의 발언과, 국민들의 아파트 값 담합은 제제 수단이 없다는 등 (작년 11월 공정위원장 발언)의 기존 부동산 상식을 뒤 엎는 발언을 했었음.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증세하기 위해 여론몰이한 것임. 취임 직후부터 힘 쏟았던 것이 증세와 북한이었음.

그 결과로 올해 작년 대비 21조가 더 걷혔으며

종부세도 기존 4천억에서 내년에는 2조8천억이 걷힐 것이라 함.(지난 주 기사)

재산세, 거래세, 의료보험 등은 기사에 언급 안됐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