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문제로 계속 지원금은 줄이고 있지만, 확진 격리자가 많아 세금이 많이 쓰이고 있고 계속 쓰일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일용직 근무자나 아르바이트 직원 등 시간이 곧 돈인 분들에 대해 일을 못한 댓가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격리로 인해 유급 휴가를 준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월급은 받으면서 재택근무형태로 치료한 많은 직장인들까지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게 맞나요?
주변 대부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받고 일은 못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금까지..
이러다보니 코로나가 걸리는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걸리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듯.
출근도 안하고, 지원금도 나오고, 중증도도 낮아 위험성은 낮아지고, 걸리고 나면 45일간(?) 코로나 검사 안해도 되고, 항체도 오래 간다는 뉴스도 본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가 걸려서 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불가능하니 답답함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격리가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거리두기를 완화 하면서 코로나에 노출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형평성 없이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무급인경우도 많구요
코로나 걸리면 죄인취급 받지요
내잘못도 아닌데두요
유급 병가처리...
지원금 비대상인데도...
박하게 안해도 조만간 정부에서 근로자 잡아 족칠텐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 코로나 시국에는 모두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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