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전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29647

이전글과 같이 국유지 매입관련해서 잔금다치루 등기치려는 상황에 3개필지중 (470m2 -> 316 m2)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시청 토지과로 부터 내용알게되어 국유지 관리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본 문제는 중대사안도 아니고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도 불가하니 결국엔 기존계약서 해제불가 및 금액 반환은 법률적으로 불가하고 소송을 진행하라는 쪽으로 통지를 받았네요.

주변에서도, 그리고 문제를 최초에 알려준 시청직원 분, 등기소 관계자분들도 어이없어 하긴 사실입니다.

저(개인) 과 국가간에 발생된 문제이긴하나, 만약 본 문제가 개인대 개인이였으면 큰 싸움 나는 정도 아니었을가요?

누가봐도 돌려주어야할 돈을 꼭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아라 이거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체 3개필지 (470m2), 전체 금액은 9490만원중에 반환받아야할 금액은 3050만원입니다.

감정평가업체에서 평당금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과 같이 계약한건데도 문제가 이렇게 커지네요

결국엔 기존계약서대로 등기를 치고 난 이후에 제가 줄어든 평수에 대한 정정신청도 제 몫이 되었군요

곧 다시 등기를 해야하는데 정정신청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도 아직 갈길이 머네요

꼭 변호사를 끼고 해야할가요? 3000만원이 아슬하게 넘어.. 소액제판도 안되네요

변호사를 꼭 안써도 되는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금소송으로 저 혼자 한번 도전해 보려하는데, 승소하여 돈돌려 받을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법적으로 도움주실분 계시면 돈드리고 진행해도 괜찮을듯하니 연락주셔도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