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라는데 백번천번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생각나는 의견을 몇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보면 일이 이리 된 것은,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이 업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자들도 유사한 행태를 보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1) 현실에 무자격,양심 불량 업자들이 너무 많다. 

2) 그런 업자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른바 플랫폼에 편승하여 영업을 하는게 비일비재하다. 

3) 그 과정에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한다. 

4) 당연히 이들은 소비자 피해구제에는 신경도 안쓴다. 

5) 또한, 이들이 영업을 하게끔 장을 마련해 준 플랫폼 사업자 역시 중재다운 중재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 

라는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은 여러 분들이 힘써 줘서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런 말도 안되는 유사 사태가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과정에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그러러면 

1) 이런 무자격,양심 불량업자들이 발을 딛지 못하게끔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2) 이런 규정들이 시장에서 신속하게,제대로 작동되게끔 해야 하고, 

3) 그게 제대로 안되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겠지요. 

이게 실효적으로 시장에서 작동되려면 무엇보다도 

이들 업자들을 모으고,영업하게끔 장을 마련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업자들을 모아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사하여 등록할 의무를 지우고,

분쟁 발생시 자기 책임하 조정과 피해 구제를 하게끔 하는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제대로 안되니 일반 소비자들은 소보원,공정위 등에 호소해야 하고, 

그러면 돈 몇푼 땜에 지난한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 이런 비양심 업자들의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번 업자 역시 처음에 관련 플랫폼 규정을 들먹이며 환불이 안된다라고 하면서 남탓을 시전했듯이 

이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플랫폼들로 하여금 그런 비합리적인 규정을 수정,정립토록 해야겠죠. 

그러고도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중재/구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관련 업자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게끔 해야 

이번 경주팬션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걸 방지하는데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본인 역시 얼마전 **번가에서 장사하는 업자에게 LG OLED TV를 구입했다가 

돈은 일부지만 돈대로 나가고, 물건은 두달째 배송받지 못하는 손해를 본 입장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입점 업자들로부터 배상을 받는게 얼마나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내편이 아니라서 

모든 유무형의 피해는 내가 다 감내한 상태에서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게 현실이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